1. 카카오와 텐센트의 관계
1) 텐센트의 카카오 지분 보유
텐센트는 카카오의 주요 투자자로 카카오의 지분 5.95%를 보유한 3대 주주이다. 이를 통해 텐센트는 카카오의 경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 게임 산업에서의 협력
텐센트는 카카오게임즈를 포함한 국내 주요 게임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텐센트는 넷마블의 2대 주주이며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텐센트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게임 유통을 맡고 있어 한국 게임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텐센트의 영향력
텐센트는 한국 IT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의 최대 주주이며, 에픽게임즈와 레딧, 스냅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텐센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트럼프 시대의 텐센트와 제재
1)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IT 기업 제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하며 미국 내 거래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2) 텐센트의 군수기업 지정
2025년 1월 미국 국방부는 텐센트를 포함한 134개의 중국 기업을 군수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와의 거래가 제한되며 2027년부터는 해당 기업이 공급망에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도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다.
3) 한국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
텐센트가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 IT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텐센트가 보유한 국내 게임사들의 지분과 게임 유통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게임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3.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중국의 영향
1)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배경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2025년 초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는 내란 선동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2) 카카오의 해명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3일 후 자동 삭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중국 IT 기업의 검열 사례와 비교
중국의 IT 환경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며 검열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이 있다. 위챗은 중국 정부의 검열 시스템에 따라 사용자의 메시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정부 비판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차단된다. 한국의 경우 아직 이러한 수준의 검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번 논란을 통해 유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중국의 영향과 국민의 반응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사용자는 중국식 검열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의 신규 설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1) IT 산업의 중국 의존도 감소
텐센트가 한국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텐센트와의 지분 관계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데이터 주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검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내 IT 기업들은 데이터 보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저장 위치를 국내로 제한하거나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해외 시장 개척
한국 IT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정책적 지원 및 규제 개선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IT 기업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및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메신저 플랫폼의 다양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가 지속될 경우 대체 메신저의 개발 및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해외의 안전한 메신저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5. 결론
카카오와 텐센트의 관계는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 한국 IT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중국 IT 기업 제재는 텐센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중국의 IT 검열 방식과 비교되며 사용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IT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 해외 시장 개척, 보안 기술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